서울고등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한 과징금과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에 따라 임의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전신청제도가 미비하거나 치료 긴급성을 고려할 때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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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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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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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2010.11.11 선고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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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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