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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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계약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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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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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5732012.08.16 선고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0. 12. 1.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2011. 5. 26.경 계약 해지로 인해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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