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망인은 경한석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일당을 지급받았고, 동종업무 일용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있었으나 근로일수와 근로조건이 불규칙하였으며,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다.

법리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근로형태가 특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두고 있으며, 망인의 근로형태와 동종업무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해야 하고, 업무상 질병이환자 평균임금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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