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등급을 판정받았으며, 재요양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낮게 판정하여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개정 시행령 부칙 규정은 재요양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방지하며, 최종 장해등급은 재요양 장해등급을 종전 규정에 따라 결정한 후 추가상병과 조정하여 산정해야 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