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산전 비자극검사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대상임을 다투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비용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통보한 처분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법령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산정해야 하나, 임의 비급여 진료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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