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수기 작성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개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수기 작성 조사표는 직무상 작성·관리하는 문서로서 공개 여부는 업무 공정성 저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공개 필요성 부존재만으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수기 작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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