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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학교법인 참가인 이사장이 2005년 총장에게 대학 교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을 위임하는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후, 총장이 원고에게 1년간 직권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하여 다투었다.
법리판단: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임면권과 휴직명령권 위임을 정관에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며, 이 사건 정관 조항들은 총장에게 휴직명령권 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장이 총장에게 휴직명령권을 위임한 것은 정관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심의 법리 오해와 정관 해석 오류가 있다.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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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사건명 · 직권휴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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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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