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비해당자결정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져 좌측 대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공무로 인한 상이임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10년 피고는 재심의를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공무원 인정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수행 중 상이 발생 주장은 목격자 진술 번복과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고 당시 개인 운동 중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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