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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택시회사 배차부장으로 장시간 근무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였고, 원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며, 망인의 우울증과 자살은 업무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고등법원 2011.09.21 선고 2011누174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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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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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부산고등법원 2011누1742011.09.21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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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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