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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1년 4월 30일 퇴임하였고, 이후 무보수·비상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 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이해관계인 참석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76,948,592원과 2011년 7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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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23 선고 2011가합7202 판결

사건명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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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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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가합72022011.12.23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48,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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