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대회 결의 효력 정지및 조합원 지위 보전등 가처분

사실관계

채권자들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자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중가입을 이유로 채권자들에게 취업중지 및 제명처분을 하였고, 2011년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제명사유를 추가하는 징계규정변경 결의를 하였다.

법리판단

대의원 선출에 있어 무투표 당선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반하지 않고, 이중가입을 제명사유로 하는 징계규정은 노동조합법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대의원 및 인사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은 적법하여 제명처분 결의에 하자가 없다.

결론

채권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여 모두 기각하며,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