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은 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특례를 두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은 제외하되, 요양종료 후 퇴직 전 기간은 업무상 재해로 근로가 곤란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이 특례 평균임금보다 유리하므로 특례 평균임금 적용은 위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년 6월 25일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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