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취소

사실관계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 등의 임금 산정 관련 분쟁이 있었다.

법리판단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해당하며,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현물로 지급된 명절 선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 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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