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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며, 2008년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산정 기준임금에 대해 다투었다.
법리판단: 산재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된 날로 보아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한 취지이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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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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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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