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용선한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 등 업무 중 만성 두드러기 등 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재해보상규정상 직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 화학물질 노출과 업무환경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101,303,0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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