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관인 아산삼성요산병원을 운영하며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환자 진료 후 진찰료와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은 부당청구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순회진료는 법령상 예외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결론

원고의 약제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대한 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산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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