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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등무효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8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대기발령되었고, 이후 상사들과 갈등을 빚으며 2000년 2월 1일자로 징계해고되었으며,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대기발령은 이후 전보로 효력이 소멸되어 무효확인 이익이 없고,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며, 해고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무효로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0.02.05 선고 2007나49139 판결

사건명 · 해고등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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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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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491392010.02.05 선고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999. 3. 23.자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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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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