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의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한 후에도 종전의 상한금액 적용을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불복하였다.
법리판단: 원심은 원료직접생산특례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생물학적 동등성 우대제도는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며, 원고의 원료 조달 방식 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고시의 상한금액 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두218 판결

사건명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판례 요약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수록된 본문과 연결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