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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6년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고, 계약기간은 첫 음반 출반일부터 10년이며,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임의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고, 수익 분배 및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리판단: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원고는 계약 해제권이 사실상 없어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수익 분배는 원고에게 불리하며,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이 과중하여 계약 내용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에 위반한다.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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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

사건명 ·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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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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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나380652010.03.17 선고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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