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요양급여 신청 승인 없이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휴업급여 청구를 거부하였다.

법리판단

소멸시효 항변권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며,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판결 확정 전까지 휴업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권리행사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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