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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보건복지부가 2007년 5월 23일 개정한 고시에서 원고 1과 2의 특정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개정된 요양급여규칙이 시행 이후 미청구·미생산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2년간을 기준으로 해석할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08.05.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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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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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누326262008.05.13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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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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