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실관계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5년 7월 8일 김해시 소재 창고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려처분하였다.

법리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총공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 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외 1이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어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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