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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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따라 서울남대문시장(주)의 산재보험자로서, 피고가 1994년 9월 17일 시장 내에서 경비원 소외 1을 칼로 상해 입힌 사건과 관련해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고 있다.
법리판단: 법원은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내에서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금 5천여만원 상당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소외 1과 피고 간의 형사사건 합의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 50,526,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04.01 선고 97가합2002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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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단 요지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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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가합200221998.04.01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26,850원 및 그 중 금 15,918,840원에 대하여는 1997. 1. 22.부터, 금 19,416,020원에 대하여는 1997. 1. 24.부터, 나머지 금 15,191,990원에 대하여는 1997. 2. 19.부터 각 1997. 11. 24.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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