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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대우중기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직접 운전하며 작업하였고, 1994년 명의가 원고 앞으로 전환되었으나 관리형태는 동일하였으며, 1995년 대우중기는 대원건설과 원고 이름으로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작업 중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하며, 원고는 지입차주로서 대우중기의 근로자가 아니고, 대원건설 및 현대건설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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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6534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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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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