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2023고단2311(병합)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 폭행

주문 발췌: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