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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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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사건명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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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주문 참조입니다.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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