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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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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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한 3,091,953,0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2,58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20. 3. 12.까지 는 연 5퍼센트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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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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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5072018.08.23 선고
원고패
제1심판결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74082021.07.23 선고
원고승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9두400792020.03.12 선고
파기환송
환송판결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21두489602021.11.25 선고
상고기각
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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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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