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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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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선고 2020누53530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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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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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텍스트자료 정리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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