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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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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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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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본소) 부당이득금 (반소) 임금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 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378,88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4,896,4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 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5,378,88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4,896,4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반소에 관한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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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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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197489, 2017가소77472802019.05.14 선고
청구·상소 기각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005, 2019나300122019.11.07 선고
청구·상소 기각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9다293845, 2019다2938522020.03.26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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