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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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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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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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2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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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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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7862018.09.13 선고
청구·상소 기각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누647042019.10.16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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