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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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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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손해배상(기)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15,20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6. 8.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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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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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660362019.01.11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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