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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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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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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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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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해고무효확인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AA시립예술단 교향악단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014. 3. 1.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 일까지 매월 1일에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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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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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8632014.12.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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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777652018.07.03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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