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판결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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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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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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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 집행정지
판결문 본문 읽기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사용자 제공 PDF의 판결 표기와 달리 공식 자료는 결정으로 표시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집행정지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이 2017. 3.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08호로 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해제 및 개발행위제한 고시 및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7. 4. 14. 신청인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4451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판 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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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아10822018.03.19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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