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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청구

판결 요약

요약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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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구합1353 판결

사건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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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패입니다.

판결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원고패

공단 공개 판결문 확인 · 후속 사건흐름은 출처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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