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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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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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공단 사건흐름표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판단 요지
판결문 주문: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중 별표 순번 1(결정번호 ＿＿＿＿＿＿＿＿＿＿＿＿, 실결정금액 58,050,26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및 피고 ＿C＿＿가 2013.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246,049,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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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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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972014.05.23 선고
원고승
- 2심 · 항소심상급심대구고등법원 2014누50962014.11.07 선고
항소기각
후속 상급심 - 상고심상급심대법원 2014두457892015.11.12 선고
상고기각
2014누5096에서 연결된 상급심후속 상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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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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