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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조제항등위헌확인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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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11.28 자 2012헌마923 결정

사건명 ·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조제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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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조제항등위헌확인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 발췌: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결정 결과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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