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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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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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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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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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5) 기재 정보, 1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2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3항 나. (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이 200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 내지…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5) 기재 정보, 1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2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3항 나. (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이 200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 내지 (14) 기재 정보, 1항 나. (1) 기재 정보, 2항 가. (1) 기재 정 보, 2항 나. (1) 기재 정보, 3항 가. (1) 내지 (11) 기재 정보, 3항 나. (1)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 을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제1목록 2항 가. (2)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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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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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62009.01.14 선고
청구·상소 기각
- 2심 · 항소심상급심서울고등법원 2009누48232009.09.23 선고
청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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