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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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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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췌
의료법위반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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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4노13282004.08.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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