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요약 준비 중
- 법리판단
- 요약 준비 중
- 결론
- 요약 준비 중
구조화 요약을 준비 중입니다. 기존 사건 개요와 주문 발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판결문 본문 읽기연결된 상급심 92다54210에서 원심을 파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기 범위와 후속 재판을 확인해 주세요.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 발췌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중 해고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 및 추가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및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의…
사건명과 주문 등을 짧게 발췌한 안내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해설은 아닙니다.
주문·결론 발췌
주문 발췌: 원심판결중 해고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당연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 및 추가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및 항 소 취 지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 1. 29.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 1. 29.자 당연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1. 1. 2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7일에 금 753,425원씩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예비적 청구를…
판결문 텍스트 수록 · 이후 절차와 확정 여부 별도 확인 필요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판결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92나27221992.10.29 선고
청구·상소 기각
- 판결상급심대법원 92다542101993.10.26 선고
파기환송
본문에서 확인되고 수록 자료와 연결된 심급만 표시합니다. 표시된 순서가 전체 재판 절차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제공된 판결문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서비스의 로고·페이지 표시 등은 제거했습니다. 도표·별지 등 이미지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과정에서 줄바꿈과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확인된 외부 공식 원문 링크가 없습니다.